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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대여금 패소한 대한테니스협회, 누가 책임지나?
김홍주 기자 ( tennis@tennis.co.kr ) | 2018-07-26 오후 4:17:17
[김홍주 기자] 미디어윌이 대한테니스협회를 상대로 낸 30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대한테니스협회가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광진 판사)는 지난 7 20, 피고(대한테니스협회)는 원고(미디어윌)에게 3,062,579,585원 및 그중 30억원에 대하여 2016 10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는)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대한테니스협회(회장 곽용운) 7 26일 현재 대여원금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4,055,511,991원을 갚아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재판부는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 19%를 인정하였기에 대한테니스협회는 매일 1,561,644원씩 이자가 불어나게 되며, 연이자만 57천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원고가 대여금과 이자에 대해 집행에 들어가든, 피고가 일부 변제를 하든 대한테니스협회는 재정파산에 이르게 되어 협회는 향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실 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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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주원홍 전 회장이 재임시절 출연한 연 5억원( 15억원)의 거액 찬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궁리하던 중 육사테니스장을 개선, 운영하여 사업수익을 얻으려고 미디어윌과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6 7 1일자로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 간 체결한 ‘KTA 육사테니스코트 운영에 관한 협약은 미디어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자 협회는 마지막 변론에서 협약서의 파기는 (원고의)억지주장이며, 원고와 맺은 협약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주장이 오락가락하였다.
곽용운 회장 측이 협약서를 부정하였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빙,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지금에와서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도 대의원들과 테니스계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재판부는 협약서는 2016 10 28일자(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통지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윌은 7 1일자 협약서의 준수 여부에 대해 2016 8 22일과 9 5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한테니스협회에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지만 협회는 대여금을 상환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디어윌은 2016 10 28일자로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협회에 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협약서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았고,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윌은 대한체육회의 감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육사코트 리모델링의 대여금 성격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초지일관 주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16 7 1일자로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 간의 ‘KTA 육사테니스코트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되었다. 협약서 제2조 제2호에 원고(미디어윌) KTA 육사테니스코트의 기부채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양 사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용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대한테니스협회)에게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협약을 맺었었다.
재판부는 대여의 이자가 연 2.29%로 저금리에 해당하고,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협약의 체결로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 운영수익으로만 원고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기에, 이는 협회에 이익을 얻게 하고, 미디어윌에는 손해만을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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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한 육사테니스장
2015년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테니스의 진흥 등 체육발전을 위해 대한테니스협회에 육사 테니스장(30)의 리모델링을 요청했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협회 전용코트가 없어 선수들의 훈련(특히 클레이코트)과 강습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서울시내에 대규모 코트를 협회가 보유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테니스 발전에 기여하리라 보고 미디어윌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 2016년의 협약서도 대한체육회측의 감사 과정에서 미디어윌의 진의를 안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의해 체결한 것이었다.
곽용운 회장측은 2016 8월 대한테니스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전임 회장인 주원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미디어윌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협회에 3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88억원 상당의 환경훼손부담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이 역시 검찰은 2017 6 29, 혐의 없음으로 주원홍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곽용운 회장 집행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지난해 초 곽 회장이 육사테니스장을 통해 연 7~8억원씩 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게 지금은 한낮 꿈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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