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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테니스장 법적 다툼으로 번지나?
김홍주 기자 ( tennis@tennis.co.kr ) | 2016-12-07 오전 10:56:10
[테니스코리아= 김홍주 기자]대한테니스협회와 육군사관학교가 MOU를 맺어 2015년에 재개장한 육사테니스장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다. 리모델링 당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면제를 약속했던 구리시가 시장이 교체되면서 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기부채납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테니스협회는 자금을 차입한 미디어윌과도 금전대차 분쟁이 발생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새단장한 육사테니스장이 향후 일반인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육사테니스장의 분쟁은 제27대 집행부(회장 곽용운)가 육사테니스장을 리모델링 한 제26대 주원홍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자금을 대여한 미디어윌(테니스코리아의 모기업)은 3차례의 공문을 협회에 보내었으나 단 한 번도 답변을 받지 못했고 면담 요청도 거절당했다.
 
육사에 요청한 3자 미팅(육사, 대한테니스협회, 미디어윌)도 협회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조정과 협의를 거절한 대한테니스협회에 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9월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30억원을 정관에 정해진 사전절차인 '총회 결의,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승인'을 지키지 않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불부명하게 집행하였으며 회장 권한대행(김지식)은 권한을 남용하여 테니스장 관리권한을 미디어윌에 넘겨주었으며 2016년 1~4월의 테니스장 매출액을 협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한 후 주원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주원홍 전 회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송파경찰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테니스코리아는 이해 당사자로서 많은 테니스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의 4가지 고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사전 승인 누락으로 인한 절차의 하자?
주원홍 전 회장은 협회 정관 제43조(재산의 관리)의 ‘차입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절차를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협회에서 차입금으로 사업을 한 것이 처음이다보니까 협회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서 이사 등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위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건 및 그 사업추진비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사업 비용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대한테니스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승인 받았으며(2015. 4. 23), 제2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 약정을 국방부로부터 허가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2015. 7. 13), 제3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재개장 및 실내코트 준공식을 개최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2015. 12.22). 또한 201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업비용 차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논의를 거쳤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016년 9월 대한테니스협회 종합감사결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했다면 단기일 내에 30억원 이내에서 육사테니스장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육사가 최대 실익을 얻었다지만 협회가 서울 인근 지역의 육사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여 육사생도를 포함한 테니스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동호인대회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할 국내외 대회를 개최할만한 30면의 테니스장을 확보한 공익적인 성과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실시한 육사테니스장과 관련된 종합감사결과 내용
 
대한체육회는 감사처분요구서에 육사테니스장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사후 보완조치를 하라고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절차의 하자는 있어도 사업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뜻이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불투명한 집행?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참여 업체를 접촉한 결과 참여 업체들은 협회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업체별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할 사유로 협의를 거쳐 저렴하게 진행하였으며, 1개 업체는 특허 제품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업체이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과다 하게 소요될 것이 분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관련 업체에 협조를 구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공사업체인 한아테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제도에 따라 그리고 케이엠더블유(애그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녹색기술인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이다. 또 다른 공사업체인 청림ENC는 육사 진입도로 개선, 출입게이트 설치, 관사지역 경계설치, 배수로 및 주변환경 개선, 옥외 화장실 설치, 실외코트 휀스 보수를 담당하였는데, 이 업체는 다년간 육군사관학교 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 육군사관학교가 군부대 시설이어서 보안 관계로 일반 업체의 공사가 어려워 육군사관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외의 공사업체인 유신에코그린, 앙투카에스엘, 베노, 케이티라이팅 등도 자사 제품 홍보 목적으로 조달청 가격과 비교하여 절반 정도 수준의 비용으로 공사에 참가하겠다고 동의하여 선정된 업체들이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계약 과정에서 동생의 자금을 차용했으므로 따로 사익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주원홍 전 회장이 협회장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채권자와 육사교장과 함께 공사규모와 방향을 수정한 정황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34조의 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 감사소명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훈령에 따라 면책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윌에 관리권을 넘긴 것이 특혜?
주원홍 전 회장은 당초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육사테니스장을 공사하면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나, 형제간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이자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게 되었다.
 
주원홍 전 회장은 2016년 2월 4일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에 육사테니스장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약속도 하였다. 이에 따라 미디어윌은 2015년 9월, 처음 자금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협약을 맺기 전까지 실제로 단 한 차례도 대한테니스협회에 원금상환 독촉이나 이자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또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조사와 대한체육회 감사 과정에서 미디어윌 측은 “차입금 때문에 협회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다. 미디어윌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한테니스협회는 2016년 7월 1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협회의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 및 미디어윌과의 전대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그날 미디어윌과 새로운 협약을 맺게 되었다.
 
새로운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을(미디어윌)은 갑(대한테니스협회)으로부터 육사테니스장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갑의 운영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며, 30억원의 차입금 및 이자는 육사테니스장 운영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회수하도록 하며, 기부채납 기간 동안 차용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갑에게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이 체결한 협약서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와의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30억원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하여 육사테니스장 운영 수익금으로만 회수하고 모든 손해를 떠 안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협약서를 근거로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정산을 요구했다. 당시 대한테니스협회는 육사테니스장 운영수익금으로 45,701,732원과 육사테니스장 공사대금의 부가세 환급으로 226,001,55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개인 통장으로 자금 관리?
대한테니스협회는 2016년 1월부터 육사코트 관리를 위해 주원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하지만 육사코트 운영본부에서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대한테니스협회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을 요구하였다.
 
협회 사무국은 업무 착오를 인정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운영 자금을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전액 이체하였다. 또한 개인통장으로 관리했던 1분기 입출금에 대해서도 모두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
 
신 집행부는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 간의 새로운 협약이 대한테니스협회에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유리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김지식 회장 직무대행이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육사테니스장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며 육사와의 협약서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것 역시 허위 임이 밝혀졌다. 육사와 협회의 협약서 제2조 2항을 보면 제3자와 테니스장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운영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채무면제 청약에 대해 승낙하는 경우와 같이(의무만을 면하는 것) 대한테니스협회에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도 가져오지 않고 유리한 결과만 가져오는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는 협회장 직무대행자도 협회장과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바, 이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정기종합감사에서 “새로이 협약서를 체결하여 협회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완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적시하였다.
 
대한테니스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했다는 대한체육회 감사보고서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과의 협약에 따라 육사테니스장 관리 운영권을 미디어윌에 재위임하고, 모든 채무에서 면제를 받고, 육사테니스장이 필요할 경우 협회가 사용하면 된다. 지금처럼 협약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미디어윌에 30억원을 상환하고 직접 육사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테니스협회는 30억원 원금은 커녕 이자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원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 신 집행부와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전문은 테니스코리아 12월호 참고)
 
글= 김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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